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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어느정도?
JY법률사무소 조회수:478
2018-08-07 09:23:31

어제 오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길을 건너던 학생과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엇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팔꿈치가 살짝 까졌길래
병원에가자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버리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학생 부모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오기로 했는데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뺑소니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처음에 경찰에 신고라도 할걸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일이 너무 커져버려서 걱정이 많습니다.. 
뺑소니 처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뺑소니 처벌 관련 질문 주셨네요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뺑소니란,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된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법령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뺑소니 혐의가 확실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강력한 뺑소니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사건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뺑소니 처벌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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