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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알려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32
2018-08-07 09:50:31

친한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려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 근처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했다네요.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치는 0.056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친구인데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혹시 음주운전 걸렸을때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과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인한 대형사고의 증가로

음주운전 관련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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