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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금 적정선?
JY법률사무소 조회수:1185
2018-08-07 10:08:05

뺑소니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야근을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다가
집 근처에서 뻉소니를 당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차에 
우회전해서 오던 차에 부딪혔고 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전치 3주나왔고 가해자는 몇일뒤에 잡혔습니다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뺑소니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뺑소니 합의금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건 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뺑소니 합의금 질문주셨네요.


먼저 뺑소니란,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된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 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뺑소니 합의금은 치료비,향후추정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뺑소니 합의금 적정선은 보통 1주당 50만원정도에서 최대 8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적처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뺑소니 합의금 관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뺑소니 합의금 관련 피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함께

가해자가 확실하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뺑소니 합의금 등의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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