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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음주사고처벌
JY법률사무소 조회수:622
2018-08-08 13:56:44

 

12대중과실 중에 음주사고처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형이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크지는 않아 
피해자는 전치2주 정도의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아직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건 처음이고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도 없는데요..
그럼 초범으로 형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12대중과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고로 12대중과실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음주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도 구속 또는 벌금처벌을 받지 않기위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12대중과실 관련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12대중과실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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