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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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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작성관련
JY법률사무소 조회수:486
2018-08-08 16:25:03


일단 행정심판청구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몇일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이 3번째라 면허취소 받을 것 같은데
주변 지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보라는데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이 행정심판청구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되면 
면허 구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 면허 취소되면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방법 말고도 해결할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상황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되어

형사적인처분과 함께 면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논리적인 작성은 물론 

행정심판청구서 및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이후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각 사안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때에는

해당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제대로 상담 받고 결정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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