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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가능한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93
2018-08-08 16:38:52

얼마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운전을 안할수 없는 직업인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 단속에 걸린건 이번이 처음이고
혈중알콜농도는 0.15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급하게 질문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구제받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이 가능하며 
취소자특별안전교육 이수 후 결격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준비 과정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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