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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처벌은?
JY법률사무소 조회수:547
2018-08-09 16:25:57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살짝 졸았는지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크게 난건 아니라서
그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이게 사고후 미조치 상황에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몇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사고후 미조치 상황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데
보통 벌금이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사고후 미조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고후 미조치 상황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고후 미조치 상황이라 하고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 상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벌금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최대 5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되며

만약 벌금액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벌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초범,생계유지 곤란 등 

참작사유가 증명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대응 준비 과정에 있어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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