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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 선처?
JY법률사무소 조회수:507
2018-08-09 16:34:35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3진아웃을 당했는데요..

제가 과일가게를 하는데 배달업무도 많이 있어서
운전을 꼭 해야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날 일끝나고 나서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가게 앞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건물 뒤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하는데

주차장에서 만난 다른 차주가 술냄새 나는데 음주운전 아니냐고
따지듯 묻길래 홧김에 무슨상관이냐며 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걸리게 됬습니다
술만 먹으면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 음주운전3진아웃 상황에서도 선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운전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3진아웃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말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법령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될 경우 형사적인처분과 함께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3진아웃 상황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통해

최선의 선처인 집행유예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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