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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 해당하면 처벌??
JY법률사무소 조회수:613
2018-08-09 16:42:32


친구녀석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좀.. 심하게요.

음주상황은 아니었고요.. 좀 졸았는데
제가 선탑하고 있었구요..
골목 도로에서 다른 차를 살짝 박고 갔습니다.

물론 쿵 하는소리에 잠깨고 저도 친구도 놀라서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길래 그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게 블박에 걸려서 뺑소니 기준 상황으로 신고 당한거에요..

솔직히 그때 바로 연락하면 되는건데
밤늦은시간이니 친구가 그냥 가자고 한게 실수였네요

뺑소니 기준 어떻게 되고
사고 후 미조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뺑소니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고 뺑소니 기준 인정 시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기준에 의거

사고후 미조치 상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벌금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최대 5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되며

만약 벌금액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벌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초범,생계유지 곤란 등 

참작사유가 증명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뺑소니 기준에 해당하고 혐의에 대한 

대응 준비 과정에 있어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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