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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상담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529
2018-08-13 10:22:06

 

음주운전행정심판 하게 되면 면허취소가 복구된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주운전 처음이고, 그래서 사면좀 받고자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알아보고 해결좀 하려고 합니다.
구제 받고 앞으론 술먹고 운전 안 하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비싼가요?
정확히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어느정도고, 
구제 좀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처벌 내용은

위의 내용으로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알아보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구제에 대한 확답이 아닌 대응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면허취소재취득시 취소자특별안전교육 이수 후 

결격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한번에 행정처분으로 구제대상으로 가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등을 알아보시고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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