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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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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벌금 질문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570
2018-08-14 14:44:08

 

몇일전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 됬는데요..
음주운전에 걸린건 이번이 처음이고
알아보니 벌금도 같이 나올거라는데
음주취소벌금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아직 벌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음주취소벌금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취소벌금 처분에 대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이러한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법령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처음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벌금은 보통 300만원 내외로 예상되며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이 다소 감경될 수 있으나
구제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감경 시키는 방법 보다 형사처분 자체를 받지 않게되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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