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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관련질문
JY법률사무소 조회수:644
2018-08-14 14:45:26

 

지난 주말 새벽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 근처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집에 오던 중에 
아파트 입구쪽 슈퍼 앞에 차를 대고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차문을 두두리는 소리에 잠이 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이 와있더라구요

음주측정기를 들이밀면서 불으라고 하길래 
살짝 불었는데 제대로 안불었다며 
다시 불으라고 해서 한번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잘 안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으라고해서 
대충 불었더니 음주측정거부라고 적은 영수증 같은걸 줬습니다

알아보니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된다는데
그럼 이거는 음주운전이랑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상황으로 질문주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인한 대형사고의 증가로 음주운전 관련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 상황이 의심될 때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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