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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 유리한건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819
2018-08-17 15:16:15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며칠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랑 술을 좀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소주 한병씩 마시고 나서 
술깨려고 노래방에서 두시간 노래하고 
정신이 멀쩡하길래 밤에 운전해서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사고를 내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계산이 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불리한건가요?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일단 측정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상황으로 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 알아보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이란
음주 후에 사고 발생시간, 그리고 이후 음주측정에 대한 역학적인
계산을 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몸무게와 음주량, 사람의 알콜 분해량 등을 공식에 맞추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측정공식에 대한 유,불리 상황이 아닌
음주 사건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해당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중 사고 발생한 당시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을 통한 역학적인 계산으로 유추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라는 구제 방안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조력으로
명확한 사건 대응, 해결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취소, 정지에 대한 구제를 하는 내용으로써
생계유지 등의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 행정심판을 받아 
운전면허를 구제하는 방법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통해
행정심판구제 및 자세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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