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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질문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554
2018-08-22 09:15:52

마트 배달일을 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입니다..
이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퇴근을 하자마자 친구랑 술을 마셨고
생각보다 별로 안마셔서 그냥 차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 단속에 걸렸고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안하고는 먹고살수 없는 직업이라.. 
갑자기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도 없고.
면허 구제 방법을 알아보니 행정심판을 청구해보라는데,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관련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으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처벌은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혈줄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여기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90일,
안날로부터 180일이내에 경찰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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