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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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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소송 알아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650
2018-08-24 15:00:37

 

음주 단속으로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1차검사때 높게 나와서 다시 한번 혈액검사까지 갔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고 취소까지 떳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건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더 이상 술먹고 운전 안 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제 생계수단이고
차를 운전 못하면.. 진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듣기론 음주운전행정소송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데
음주운전행정소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행정소송 방법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단속의 경우 불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혈액을 뽑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음주운전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음주운전행정소송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 등 차량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사고운전경력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음주운전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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