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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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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비용 상담 도와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866
2018-08-24 15:17:18

 

 

음주 단속에 걸려서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쎄게 나와서 면허취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걱정인건 영업직 일을 하느라
차가 필수이고, 가끔 현장을 갈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막막해서 음주운전구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비용 얼마 정도 나오며
어떻게 행정청구를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 상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비용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처벌은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혈줄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여기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받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자특별안전교육 이수 후 결격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구제비용의 경우 면허취소의 내용 등
정확한 사정등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 준비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음주운전구제비용, 대응방향을 제시받아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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