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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수치
JY법률사무소 조회수:686
2018-08-28 13:19:46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니다.
워낙 술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원래는 

차를 놓거나 대리를 쓰다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조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그 상황에서 술냄새가 나다 보니
측정한다음 음주운전면허취소 상황에 걸린겁니다.

그런데 듣기론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수치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0.11이던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제가 안 될까요??
친구녀석이 이 일 때문에 조사받은 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수치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의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수치는
혈줄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에 바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준비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 무조건 구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절차부터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처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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