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 상담필요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572
2018-08-28 13:57:24

 


혹시 음주행정처분 관련해서
잘 아는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 계신가요?
전담하시는 분 있으면 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등을 알아보려고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제 친구가 잘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관련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행정처분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요청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이라는 상황 자체가 
운전사고중에서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주를 통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낼 경우 대형 자동차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말씀 드린 대로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이 중할 수 있고
적발 당시의 음주 수치를 통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 될 수 있고
만약 사고 시점과 단속 시점이 다를 경우 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데요

여기서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청구 구제 및 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를 위해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라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어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