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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음주운전구제 상황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1175
2018-09-06 17:15:00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 말이 많던데요
제 친구가 이런 일을 닥치니까 걱정이 되서 질문 드려요

생계형음주운전구제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제 친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착하고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면 버릇이 나빠져서
전에 이거 때문에 술먹고 운전하다 걸린거에요.

이게 문제인게 운전이 곧 직업이고 해서
생계가 걸린 상황인데
생계형음주운전구제 던가 뭐 있다고 해서요

행정심판 청구할때 생계형음주운전구제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신청방법, 신청서는 어디서 알아 봐야 되나요??

제 친구 도와주고 해결 좀 봤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계형음주운전구제 관련 행정심판 신청 관련 알아보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친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어느정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위의 법령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봐주는것이 없고
잠정적 살인 행위라 일컬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바
벌금 및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안에 대한 생계형음주운전구제라는것은
해당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 및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대한
반성의 정도, 사건의 경미함 등을 따져 보아
구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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