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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절차 어떻게 되죠?
JY법률사무소 조회수:699
2018-09-13 13:55:23

 


영업팀 회사 후배가 음주로 걸려서 지금 큰일났습니다.
저희 영업팀의 경우 지방업무가 잦아서
운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출장을 나갔다가 후배직원이 단속에 걸려서
지금 음주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 도움을 받고자 알아봤는데
행정심판청구절차 거치면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행정심판청구절차 밟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야되는지요.. 상담 좀 해주세요.
구제 알아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청구절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에 걸렸을 경우
행정심판청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는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최선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영업직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논리적인 작성은 물론 
행정심판청구서 및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절차의 경우 작성 이후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각 사안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때에는
해당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제대로 상담 받고 결정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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