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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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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좀 해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801
2018-09-13 15:10:08

 


진짜 어이없게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상황이 맞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한게
술먹고 대리불러서 집에 들어왔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온겁니다.
그래서 차를 살짝 움직이다 사고를 낸건데..
이게 음주운전인가 해서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이거 상황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요청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음주사고의 경우 
이는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법령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도 구속 또는 음주사고벌금을 받지 않기위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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