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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행정심판 구제방법이있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906
2018-09-14 15:11:09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당사자인 친구도 이 부분을 잘 몰라
지식인에 도움을 청하려 질문 드립니다.

면허정지행정심판 청구 방법으로 구제가 될 수 있나 해서요.
전에 알아봤을때 면허정지, 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좀 부탁드려요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운전중에 다른 대물피해가 있던것 빼곤 사건이 경미하고
알콜수치가 낮은 편이라 정지로 된 것 같은데요.
정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요..

면허정지행정심판 받으면 선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구체적으로 면허정지행정심판 방법하고, 준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면허정지행정심판 신청 및 구제 방법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처벌의 경중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이상이 나올 경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등의 단계별로 구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상황으로 면허정지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경우 
운전에 대한 생계수단 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즉 면허정지행정심판으로 
제방안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요청할수 있는데요

이는 운전경력 및 생계수단에 대한 부분 등 정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행정심판 구제신청에 따라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인 행정신청을 첨부한다 하더라도  
구제가 무조건 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구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위해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으로 최선의 선처,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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