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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처벌 상황이요.. 걱정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665
2018-10-02 14:49:02

 

친구가 사고 쳤습니다.
음주운전 + 뺑소니 + 대물...
큰 사고까진 아니지만
집에 다 와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박고 앞으로 움직이다 사람을 치고..
그것도. 음주상태였던 상황이라. 바로 경찰에게 걸려 그런겁니다.

사고를 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간게 뺑소니라고 합니다.
집앞이라서 휴대폰 배터리 때문에 자리 비운것이라 하는데.
암튼.. 지금 큰일이네요..

친구녀석 음주뺑소니처벌 어느정도 나오고 도움 받을 수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음주뺑소니처벌 선처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의 경우
음주 상태의 운전 처벌과 함께 뺑소니에 대한 법이 
함께 적용되어 면허정지 취소 및 벌금형 등 강력한 음주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상황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해 
2차적인 사고 등의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이 결정 될 경우 
불구속 또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인 음주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경우
특가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약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음주뺑소니 벌금형 처벌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예방하는게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음주뺑소니벌금 혐의 인정 시 
신속히 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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