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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소송 행정절차 알아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789
2018-10-02 15:28:46

 

 

질문 그대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 걸린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선처 알아보려고
음주운전소송 방법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움 받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죠?

음주운전소송 행정절차 밟으면
감경이나, 다시 기회 준다고 하는데
선처 받을 수 없을까 합니다.

일단 정지 처분 나와서 걱정중 입니다.
음주운전소송 방법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소송 행정절차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많이 걱정 중이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잠정적인 사고 유발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질문 주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단속 후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시간에 지난 상황에 대한 역학적 측정을 위해
위드마크음주운전공식에 따른 혈액을 뽑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인정 시 강력한 조치,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소송을 통해 대응을 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며 
행정절차를 밟아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신청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 또는 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맞습니다.

음주운전소송 시 
운전 등 차량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사고운전경력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음주운전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소송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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