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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벌금 해결보고 싶네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744
2018-10-10 14:59:11

 

무면허운전벌금 해결보고 싶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분명 전에 신호위반이랑 등등으로
벌점이 쌓인것이 있었는데 
이게 무면허로 되었다는걸 몰랐거든요..

전에도 불법유턴 했을때 제 면허증을 보더니
주의하고 가라고 훈방조치를 해줬는데

며칠전에 신호위반을 하다가 딱 걸려서
단속이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무면허라는겁니다.

저 면허증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에 벌점 초과되어 취소상태입니다. 
하면서 조사 받게 된거에요.. 

무면허운전벌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복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무면허운전벌금...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벌금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무면허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걱정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상황은
사고, 위반을 통한 벌점 누적
또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우편, 유선연락 등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무면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의 경우 면허결격기간을 지나
교육 및 면허재취득의 순서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벌금 확정 시에는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부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면허운전벌금 상황에 대한 상담, 대응을 받아
구제 방안을 상담 받으시어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무면허운전벌금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행정심판청구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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