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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면허취소 구제방법
JY법률사무소 조회수:896
2018-10-10 15:09:54

 

제목 그대로 음주사고면허취소 상황에 구제방법 없나요?
친한 지인이 음주사고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잘못한것도 알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면허취소구제 알아보는데요
구체적인 음주사고면허취소 해결 방법 없을까요?

행정사나 변호사 상담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상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음주운전 상황으로 
음주사고면허취소 구제 방안인
행정심판 요청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지인의 경우 대물사고 등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일 경우 면허취소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 확정 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이 구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사고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신청할 경우
운전이 생계수단에 해당 되어, 
차량 운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수 있다 판단 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성의 태도 및 더 이상 재범벙지에 대한 의지
또한 생계수단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판절차를 거쳐
음주사고면허취소 부분을 평가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여 구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준비 및 절차,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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