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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구제 되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1071
2018-10-11 15:59:30

 

 

지금 두렵습니다..
저번에 사고가 났는데. 그거 때문에 무면허 처분이라는겁니다.
분명 저는 사고 이후 처리 다 해서
면허증을 갖고 다닌것이고 이상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벌점초과라 해서 무면허라 한겁니다.

중간쯤에도 안전띠 안 맨걸로 단속되어서 
면허증을 보여줬을때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며칠전 사고가 나서 면허증을 보여줬더니
무면허래요.. 미치겠습니다.

사고 처리도 그렇지만 무면허 상황에 운전이라고 해서
상황이 진짜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면허운전구제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구제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 상황에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되며
우선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취득)이 필요한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면허정지, 취소 상황에대한 잘 못 알고 있던 상황이라
무면허운전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시는 듯 합니다.

우선 사고에 대한 내용 또는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된 경우는 
행정심판청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는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최선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영업직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면허행정심판 청구를 알아보고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논리적인 작성은 물론 무면허행정심판 청구서 및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구제 인 행정심판 청구절차의 경우 작성 이후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각 사안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제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때에는
해당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제대로 상담 받고 결정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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