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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담 도움 가능한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958
2018-10-11 16:25:25

 

 


먼저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 상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상담 받으면 구제 방법이 될까요?

정지 상황 때문에 변호사님께 음주운전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상담 구제 방법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결코 가벼운 내용으로 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음주정지 상황이었을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상담을 받기 위해 행정사,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한 대응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며
정지 상황 및 더 나아가 질문자님의 운전면허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는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것은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것이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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