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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뺑소니 상황이면
JY법률사무소 조회수:781
2018-10-12 17:20:20

 

음주에 뺑소니라면 일이 크게 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7급인 친구가 지금 이 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되는건 견책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원래 술을 잘 안 먹다가 그날은 대리도 안 부르고
운전을 하겠다는 말에.. 냅뒀다가 이 사단이 벌어졌네요..

친구도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큰일날까봐
저한테만 조용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공무원음주뺑소니 부분을 반성 하고 있고
선처를 받을 수 없는지 이 부분 상담 받고 싶어요

자세한 사정을 잘 몰라서 질문이 여기까지인데
공무원음주뺑소니 상담좀요.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공무원음주뺑소니 상황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
음주 상태의 운전 처벌과 함께 뺑소니에 대한 법이 
함께 적용되어 강력한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상황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해 
2차적인 사고 등의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음주뺑소니벌금형 처분이 될 경우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경우 불구속 또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인 음주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경우
특가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약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인해
자체적인 견책 등의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어
공무원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 및
반성하는 태도로 인해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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