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보험사기처벌 질문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38
2018-10-29 14:31:03

갑자기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보험 사기 친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아서 너무 황당한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몇달전에
자동차 사고로 보험 청구한적은 있거든요

누가 제 차를 박고 가서 수리비 청구를 했는데
이게 왜 보험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게 보험사기처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제대로 대응을 해야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으로 보험사기처벌 관련 질문주셨네요.

 

최근 교통사고등 여러가지 보험관련 사건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보험사기란,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또는 치료비용 과다청구등을 

말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보험 청구일 경우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이런 보험사기가 아닌 정당한 내용임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를 준비하시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사기죄도 형사사건에 해당 하고 있어

그와 관련해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무고를 입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