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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생계형 선처가능여부
JY법률사무소 조회수:625
2018-10-29 14:38:37

 

친구가 음주운전단속 걸렸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서 선처를 구하는데
음주운전생계형일 경우 선처가 될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된다고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주운전생계형의 경우 한번 봐주는거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주운전생계형 관련 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생계형 상황의 경우 선처 관련 알아보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어느정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위의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봐주는것이 없고
잠정적 살인 행위라 일컫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바
벌금 및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안에 대한 음주운전생계형 구제방법은
해당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 및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대한 반성의 정도,
음주운전 사건의 경미함 등을 따져 보아 행정절차를 밟아 
구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러한 음주운전생계형 행정절차(심판제도)를 알아보는 이유는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영업직, 택배업무 등 차량이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으로 대응 및 구제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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