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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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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해당되면?
JY법률사무소 조회수:877
2018-10-29 15:06:20

 

직원의 실수로 인해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회사 차를 끌고 직원이 출장 나갔는데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별 이상 없는 줄 알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사고 상황이 블박에 찍힌 내용이구요
그래서 사고후 미조치 라고 하는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미치겠네요

저희 직원 사고후 미조치 처벌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사고후 미조치 해결 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직원의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상황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고후 미조치 상황이라 하고 
이는 뺑소니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 상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벌금의 경우 
판결 내용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최대 5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되며
만약 벌금액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벌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초범,생계유지 곤란 등 
참작사유가 증명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혐의에 대한 
대응 준비 과정에 있어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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