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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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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벌금 걱정중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960
2018-10-29 15:22:54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제목 그대로 면허취소벌금 내게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입니다.

술먹고 운전 하고, 사고를 냈다는 상황에서
지금 취소에 벌금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자신을 탓하고
용서를 구하려 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면허취소벌금 관련해서 선처 없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행정심판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취소벌금 때문에 걱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취소벌금 및 음주운전 상황에 대한 
구제신청방법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으로
면허취소에다가 벌금형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후 운전이라는 내용에 대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한 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매우 위험한 부분에 해당하여,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바
면허취소의 경우 정당한 내용으로 
면허취소벌금 상황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를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취소벌금에 대한 선처로써
행정심판청구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제 또는 선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음주취소벌금 구제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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