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음주면허취소기간 및 해결 방법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832
2018-10-30 15:22:10

 

친구가 여친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 받은 친구가 술에 좀 취했길래 집에 가라 해두고
대리를 불러서 집에보냈거든요.

대리운전기사님 오셔서 안심하고 뒀는데.
이넘이 혼자 다른곳으로 간다음.. 
놀다가 집에 운전해서 갔다는거에요..

물론 술이 덜 깬상태였지요..
자기는 자신있었다고 했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음주면허취소기간 중에 자숙하고 있는데
어느정도로 음주면허취소기간이 결정 되는것이나요?

그리고 음주면허취소기간 해결 방법이 따로 있나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음주면허취소기간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음주면허취소기간 결정 등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음주운전취소기간 및 
벌금 역시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음주면허취소 관련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인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운전경력 및 반성의 태도, 그리고 생계에 지장이 없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면허취소기간중 행정심판청구 구제에 대해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