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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최소로...
JY법률사무소 조회수:925
2018-11-07 17:34:15


안녕하세요
요즘 음주운전형량이 많이 강화 되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형량 나올 상황인데.

일단 취소수치까진 아니라고 합니다.
정지라고 하는데. 음주운전형량이 정지 수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가요?
아님 다른 행정처분이 있나요?

그리고 선처 가능성 있나요?
상담 받고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형량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등 이로 인한 대형사고의 증가로
단속으로 인한 음주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강력한 음주운전형량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3진아웃제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지수치라 하더라도 벌금 및 면허취득 유예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선처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라는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수치가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는 훈방조치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처벌 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 이후 피치못할 주행시에는 
대리운전 또는 충분한 휴식 등으로 인한 운전 등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음주운전형량은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 벌금형 등의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형량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어
음주운전형량 상황에 대한 구제방안 및 대응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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