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대물뺑소니 상황 참 어이없네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832
2018-11-20 14:45:44

 

가만히 있던 차를 긁고 갔다고
대물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데
당사자는 제 친구인데요.

아무튼 대물뺑소니 
처벌 때문에 걱정중이라 상담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처벌 해결 방법 없나요?
대물뺑소니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대물뺑소니 상황으로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뺑소니란,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된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 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있고

대물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의 법령에 의거 강력한 

대물뺑소니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판을 통한 처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추정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뺑소니합의금 적정선은 보통 1주당 50만원정도에서 최대 8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게 되며 여기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적처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대물뺑소니처벌 등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체적인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