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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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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행정처분 등등
JY법률사무소 조회수:1069
2018-11-20 14:59: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한 동생 사건 좀 상담해주셍

사건일시 : 지난 주
사건내용 : 음주운전사고 후 조사 중 구속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고가 나서 멈춘 상황이었고
담벼락 및 다른 차와 부딛치는 등의 대물피해가 있었지만
인사사고까진 안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음주운전구속 이라고 해서 지금 구속수사 중인데
음주구속 상황이면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생분의 음주구속 관련 대응 방법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음주운전관련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음주구속수사가 가능한 부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물피해 또는 대인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법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구속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음주운전구속상황이라면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면허취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으며
단순과실, 음주에 대한 내용 등 음주운전구속 상황에 대한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처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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