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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빨리 도와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1059
2018-11-21 15:40:29

 

큰일입니다.
제 친구 사고 심하게 쳤어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쳐서 바로 구속수사라고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내용이
12대중과실이라 해서
무조건 형사소송이라고 하고
구속수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제발 제 친구 도움 주세요..
실수한거 맞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까진 안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위의 법령에 따르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0.1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 적발 후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음주에 의한 대물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인사사고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위의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12대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응 방안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당사자인 친구분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음주사안에서는 운전을 하는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적발 상황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구제 방안을 통해 행정심판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상황 판단, 대응을 준비하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행정심판청구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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