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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기준 해당되면 해결은?
JY법률사무소 조회수:934
2018-12-06 15:48:33

 

해결을 받고자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가 났을 경우 아닌가 해서요.
분명 쿵 하는소리는 났지만.
그냥 살짝 충격만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뺑소니라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겁니다.

저는 분명 못 봤습니다..
핸들을 살짝 꺾었다 움직인 부분인듯한데..
솔직히 뺑소니기준 이라는게
사고가 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뺑소니기준 및 대응방법좀 상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뺑소니기준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뺑소니 사건이라고하고 뺑소니기준 인정 시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 상황 뺑소니 인정 되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뺑소니기준에 부합 되어 인정 될 경우
벌금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최대 5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되며
만약 벌금액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벌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초범,생계유지 곤란 등 
참작사유가 증명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위의 뺑소니기준 해당되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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