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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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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아웃기간 관련 상담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737
2018-12-28 09:38:51

 

제가 그런건 아니구요. 친구가 이번에 사고를 쳐서
음주삼진아웃 되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게 
음주삼진아웃기간 이라는게 존재한다 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되고. 해결 방법 없나요?

행정절차라고 들었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삼진아웃기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관련하여 친구분이 위법사항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삼진아웃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 2회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세번째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5년 이내 4회 이상의 단속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 3회차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경우
면허취소, 정지상황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즉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진아웃이 될 경우
음주운전삼진아웃기간 으로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결코 이는 가볍지 않은 부분 및
음주운전삼진아웃기간 이라는 결격사유가 있어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한 윤창호법 개정 및 시행을 기점으로 
3진아웃제도에서 2아웃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음주삼진아웃기간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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