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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벌금 어느정도인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777
2018-12-28 09:55:50


남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한번, 두번 습관적으로 괜찮다 하더니 세번째 걸려서
지금 집안에 난리가 났네요..

듣기론 음주운전3진아웃벌금 나올수 있다고 하고
아니면 면허취소에 징역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주운전3진아웃벌금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3진아웃벌금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이란 음주운전의 누범 전과가 3회째 적용되었을때
면허취소를 하는 내용으로써 처벌에 대한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3진아웃벌금 또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결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을 알고 구체적인 대응 준비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발의로 인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한다

 

음주운전3진아웃제도는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구속수사를 하게 되며
또한 다음과 같은 3년 이내 3회 이상, 5년 이내 4회이상 적발, 
5년 이내 3회이상(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및
면허정지 취소상황에 음주운전을 할경우 해당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상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 될 경우 2년간의 
운전면허 응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형사소송을 해결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3진아웃벌금 또는 구속수사에 대해
대응 방법을 위해, 변호사접견 및 행정처분서류 작성 
이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가능성의 정도는 
각 사안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구제사항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때에는
해당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제대로 상담 받고 결정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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