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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 구체적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868
2018-12-31 10:55:03

 

제가 지금 걱정되는게 있어요
며칠전에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 뉴스 떴잖아요
윤창호법이라고..

제가 걱정되는게 친구가 2아웃 상황이라
한번 더 걸리면 삼진아웃이잖아요..

이게 지금 투아웃제도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 라고 해서 걱정인데요..
어떻게 강화되는지와 어떻게 해결 해야되는지
상담 좀 해주세요..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도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처벌강화 내용의 경우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면허정지는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특가법에 의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개정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부분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처벌강화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가법 시행은 12/18일부터이며, 도로교통법개정은 앞으로 6개월 이후 적용됩니다.

잠재적 사고 행위 등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인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혐의 인정 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한 음주운전초범벌금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음주면허취소구제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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