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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및 형사소송 해결 방법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509
2019-01-16 13:41:08

사건일시 : 지난 주말
사건장소 : 길가 음주단속
혈중알콜농도 : 0.103%

지난 주말에 친구가 음주단속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0.05% 이상이면 정지이고, 0.1% 이상이면 취소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서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어느정도이고
형사소송에 회부 된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선처 받을 방법 없나요?

잘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진짜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개정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음주수치는 개정이 확정 되고 있고
실제 시행일은 2019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교통법과 비교를 해서 보여 드려야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정지수치가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수치는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게 되는 부분 입니다.

위의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이 책정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초범, 재범의 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형사소송에 회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해당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도움으로
원만한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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