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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하죠?
JY법률사무소 조회수:441
2019-01-16 14:47:32


지인이 음주사고를 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사고가 요즘 이렇게 일이 커질 지 몰랐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벌금 내고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고 하더라구요..
법령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음주운전형사처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혼자서 친구 도와주려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요
상담 좀 해주세요.. 음주운전형사처벌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형사처벌 관련 도움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최근 이에 대한 윤창호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이 바뀌고 있고
면허정지 기준 수치인 0.05%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인 0.1%에서 0.08%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법령이 더욱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리아웃제도에서 투아웃제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음주운전형사처벌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관련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형사소송 구제절차를 알아보는것이 맞고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으로 최선의 선처,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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