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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분 해결법좀
JY법률사무소 조회수:450
2019-01-17 15:48:17

친한 지인하고 술 먹고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단 그날 집이 가까우니 택시잡아 갔고
지인은 술 얼마 안먹었다고 술깨고 간다 하길래 냅뒀거든요

알고보니 숙취해소 한병 마시고 그대로 운전을 했더라구요..
결과는 아시듯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음주운전형사처분 받게 생겼네요..

멀쩡하게 술 깨고 운전하면 될걸 진짜
지금 이렇게 음주운전형사처분 받는다고 하니
겁부터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주운전형사처분 해결좀요..
뺑소니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형사처분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처벌강화 내용의 경우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면허정지는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윤창호법 통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중형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최근 언론에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형사처분에 대해
지금부터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록부터 
전부 입수하여 검토절차를 거친뒤 재판준비에 몰두하셔야 하며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분 대응은 형사소송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처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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