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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징역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26
2019-01-17 15:54:39

학과 스터디 모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이인데

지난번 시험끝나고 잘 못봤다고 하더니
엄청나게 술을 마시더라구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곤 말도 없이 사라져서 무슨 일 있나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최근기록이 저라서 그런지 연락 왔더라구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지금 상당히 골치하프게 생겼는데요

음주운전징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알기로는 아예 면허취소 + 징역 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음주운전징역 대응 방법하고
해결 방법은 없나요? 상담 좀 해주세요.
친구 도와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징역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의 내용을 본인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상황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높은 음주운전징역 처벌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윤창호법에 의거한 법 개정이 내년 6월 시행 되게 될 경우
음주운전정지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취소는 0.1%이상에서 0.08%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징역 처벌 절차는 조사 이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에 따른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음주운전징역 실형 가능성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사고는 일반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들어가는 12대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닌 형사소송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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