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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취소벌금 걱정되서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30
2019-01-17 15:59:01

삼촌이 음주운전취소 당했습니다
워낙 술 좋아하시는 분이라 설마 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하다 면허취소가 떳네요.
걱정 되는건 음주운전취소벌금 내역이
요즘 초범이라 하더라도 쎄게 나온다 하던데 사실인가요?
윤창호법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취소벌금 나오면 답 없다 하는데
정확하게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취소벌금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심신상실 등의 상황에서 2차피해가 있을 수 있고
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기에
음주수치가 일정 수준이 넘어갈 경우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며
음주운전취소벌금까지 부과 되게 되어 집니다.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되어 내년 6월 교정 시행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에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기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및 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오면 취소 및 벌금형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윤창호법의 기준은 내년 6월 시행으로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0.05%이상에서 0.03%이상이 면허정지 기준
0.1%이상에서 0.08%이상이 면허취소 기준으로 강화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취소벌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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