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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벌금 큰일이에요(자동차)
JY법률사무소 조회수:618
2019-01-17 16:09:24

전 분명 무면허가 아닌걸로 알고 있었고요
게다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다녔는데..

며칠전에 단속걸렸다가 난리가 났네요.
자동차무면허라는겁니다.

저 분명 면허증 있고 들고다녔는데
전산상에는 무면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고를 낸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명절차를 안 밟고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취소라 합니다.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미치겠네요
자동차 무면허 벌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큰일입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무면허 벌금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무면허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상황은
사고, 위반을 통한 벌점 누적 또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교육 등을 미참석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통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것이 사실이나
이 부분을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의 경우 면허결격기간을 지나
교육 및 면허재취득의 순서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벌금 확정 시에는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부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까지 이르렀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면허 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 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벌금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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