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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감면 할 수 있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754
2019-01-17 16:13:31

초범입니다. 
음주단속이 걸려 벌금형이 떴는데
음주운전벌금감면, 또는 면제쪽은 없을까요?

솔직히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실수도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참작 될까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요즘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벌금감면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벌금감면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벌금 역시 다르게 적용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특가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내용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이 다소 음주운전벌금감면 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음주사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어
음주운전 사건 내용에 대해 조치를 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이를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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