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음주운전변호사상담 필요한 이유
JY법률사무소 조회수:422
2019-01-17 16:17:44

친구 사고 때문에 지금 변호사상담을 요청하는데요
듣기로는 주변에서 음주운전변호사상담 받아보라고 하네요

일단 먼저 음주운전변호사상담 왜 해야 되죠?
일반 변호사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사고상황인데 음주라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0.07%던가 하는데.. 걱정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상담 받고 해결 좀 했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상담 요청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구분의 상황인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형사사건에 회부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상담 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윤창호법 통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음주운전변호사상담 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준비하여 대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작성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해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변호사상담 시 비용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마다 비용 책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선임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